예산안 서명 지연…실업급여 추가지급 불확실·세입자 보호조치도 종료 임박
공화당서도 서명 촉구 잇따라…트럼프는 휴양지서 잇단 골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을 하지 않아 실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의 시한이 만료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서명이 지연된 탓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가 중단됐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월만 해도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자랑했지만 지난달 실업률은 6.7%로 배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다.
27일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안전망은 통상적 실업급여 외에 두 가지다.
우선 지난 3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혜택은 마감 시한이 지난 26일이었다.
또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자금 부족 시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 조항은 이달 말이 시한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이들이 1,400만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의회는 이 두 지원책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서명 지연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의회는 이와 별도로 모든 실업자에게 기존 실업수당에다 내년 3월 중순까지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주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미국은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7월 종료했다.
미국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정책도 시행 중인데, 이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달 말 끝난다. CNN방송은 920만 명이 임대료 연체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 외에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서명하지 않음에 따라 29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우려도 나온다.
현재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만 확보된 상황이라 이날을 넘기면 연방자금이 고갈돼 부분적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를 의회가 합의한 성인 1인당 600달러 대신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안을 비판했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행정부까지 의회 협상에 참여해 도출한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는 상황에 대해선 시선이 곱지 않다.
현금 지급액 2,000달러 상향에 대해 민주당은 반색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 이를 반대하며 반기를 든 상황까지 연출됐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고통, 변덕스러운 행동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경기부양책 서명을 계속 미룰 경우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 지연이나 거부를 대비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 지난 23일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인근 골프장을 찾았다. 그는 성탄절 이브인 24일과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도 골프를 쳤다.
<연합뉴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빛을 향한 희망의 여정](/image/289269/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