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불안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크레딧 리포트가 연체된 부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미 갚았거나 아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채 말이다. 당신은 정당하지 않거나 허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 올려놓은 비양심적인 부채 컬렉터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이것을 내세워 당신에게 부채를 갚으라고 협박한다. 이런 방법은 불법적인‘부채 파킹’(debt parking) 혹은‘수동적 부채 컬렉션’이라고 불린다.
비양심적 컬렉션 업체들 사기성 추심 기승
의료비 관련한 부채 올리는 경우 많아
‘연방거래위원회’미주리주 대형업체 고소
주기적으로 크레딧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2,400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추심한 혐의가 있는 미주리의 한 컬렉션 업체와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했다.
이들은 “사기성의 혹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FTC의 소비자보호 책임자인 앤드류 스미스는 “피고들은 사람들이 지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채를 갚으라고 위협하는데 불법적인 ‘부채 파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기소된 업체는 미드웨스트 리커버리 시스템스라는 업체이다. FTC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 케이스는 ‘공정 부채 컬렉션 법’에 의한 첫 법률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채 파킹’ 케이스들을 보면 컬렉터들은 크레딧 뷰로에 부채를 보고하기 전에 소비자들을 접촉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모기지 혹은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거나 심지어 직장에 일자리를 지원할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대출이나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 ‘악성’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미드웨스트 리커버리는 매달 소비자들로부터 수천 건의 불만을 접수받았다고 FTC는 밝혔다. 불만 내용을 조사한 결과 97%의 부채가 부정확하거나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FTC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드웨스트 리커버리가 받으려고 한 부채의 많은 건수는 페이데이 렌더 등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FTC는 이런 불법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부채는 종종 다른 곳에 팔린다. 어떤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 다른 컬렉션 에이전시들 손에 넘어 간다.)
미드웨스트 리커버리가 받으려한 부채들에 포함된 일부 페이데이 대출의 경우 ‘소비자들의 민감한 재정정보를 이용해 조작된’ 것들이라고 FTC는 밝혔다. 부채들에는 ‘상당한 양’의 의료비 부채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부채는 종종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 커버리지와 비용분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4,300만 명 이상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가 올라 있다. 의료비 부채는 컬렉션 업체들에 의해 보고되는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FTC는 설명했다.
FTC 고소장에 나온 한 사례의 경우 모기지 대출을 신청한 한 소비자는 미드웨스트 리커버리에 의해 1,500달러의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리포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들었다. 대출 승인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출 신청자는 병원과 연락해 단 80달러의 코페이먼트가 연체돼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바로 이를 납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웨스트 리커버리는 1,500달러 부채 삭제를 거부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비자를 위협했다고 FTC는 밝혔다.
이 업체는 소비자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진 부채를 다시 올린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돈을 이 업체에 갚은 후 업체로부터 리포트에서 지워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다.
미주리 이스턴 디스트릭트 연방법원에 접수된 FTC와 이 업체의 합의에 따르면 미드웨스트 리커버리와 소유주들은 ‘부채 파킹’과 함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부채를 컬렉트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미드웨스트 리커버리는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를 관장하는 기관들과 연락해 자신들에 의해 보고된 모든 부채가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
미드웨스트 리커버리와 소유주인 브랜든 텀버, 케니 콘웨이, 조셉 스미스는 자신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FTC는 밝혔다. 이들과 변호인들은 케이스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 내용에는 이 업체가 2,43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시행은 이 업체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 유보된 상태라고 FTC는 밝혔다. 다른 컬렉션 업체에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소유주는 그것을 팔아 FTC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지급 능력과 관련해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체 액수를 내야 한다. 합의는 판사가 정식 명령을 내리면 최종 확정된다. 법정 회합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FTC의 5인 멤버 중 하나인 로힛 초프라는 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합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는 피고인들이 부채 컬렉션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FTC가 이런 케이스들을 다룰 때 소비자 금융보호국(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금융보호국의 민사 페널티 기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채 파킹’을 막기 위한 ‘시스템 수리’를 하려면 주요 크레딧 리포팅 기관들-에퀴팩스, 엑스페리언 그리고 트랜스유니언ㅡ이 문제의 컬렉션 업체들이 제출하는 보고는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C는 ‘부채 파킹’과 관련한 또 한 차례의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다음은 부채 컬렉션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어떻게 ‘부채 파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나
당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라고 전국 소비자법 센터의 치치 추 변호사는 말했다. 부정확한 사항을 발견하면 리포트를 발급한 크레딧 기관뿐 아니라 대출기관이나 당신 리포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컬렉션 업체에 연락해보라. 2012년 FTC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4명 중 1명꼴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있었다. 5%는 대출 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있었다. FTC는 놀라지 않으려면 대출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지원하기 전 리포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어떻게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나
annualcreditreport.com에서 에퀴팩스와 에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의 리포트를 무료로 떼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신은 각 크레딧 기관으로부터 1년에 단 한 번 무료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내년 4월까지는 매주 1회 무료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부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컬렉션 업체와 크레딧 기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추 변호사는 조언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편지 견본과 부채 컬렉션 업체들을 다루는 팁 등을 제공하고 있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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