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Q&A] 실업보조금 11주 추가지급 소급 적용은 안돼

현금 지급 소득 기준

1차 지급때와 동일

중소기업 PPP 지원

소수계•언론사 등 확대

 

20일 연방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된 코로나19 대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을 벌이다 연말 휴회를 앞두고 마침내 타결을 지은 것이다. 이번 추가 구제안은 2조 달러를 뛰어넘었던 지난 1차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비해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과 연방 특별 실업보조금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급 기간도 짧아지는 등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한인 등 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지원이 절실한 곳에 다소 숨통을 트이도록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추가 부양법안의 상세 법안 내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이 법안 협의에 관여했던 연방 의원들과 입법 보좌관들의 설명을 토대로 전한 부문별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현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그 동안 많은 금액이 논의되었지만 최종 1인당 600달러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봄 의회를 통과한 원조 경기부양법에서 승인됐던 1차 현금 지급액의 절반 수준으로, 달라진 점은 1차 때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 성인 1,200달러, 자녀 500달러씩으로 차등 지급됐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성인과 자녀 모두 1인당 600달러로 지급되도록 조항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각 600달러씩 총 2,400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현금 지급 관련 연령 기준이 있나

▲자녀 지급 대상에 연령 제한이 있는지 등은 20일 오후 6시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새 구제부양안에 따라 추가 600달러 현금 체크를 받기 위해 지난 1차 현금 지급 때처럼 자녀가 16세 이하이어야 하는지 등은 아직 알 수 없다. 또 23세 이하 대학생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과 같은 다른 부양 가족이 추가로 600달러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구체 문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현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차 헌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연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이면 1인당 60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9만9,000달러 사이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 액수가 줄어들어 연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이면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세금보고시는 연소득 기준이 15만 달러 이하가 되며, 19만8,000달러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언제 지급되나

▲지난봄 첫 경기부양법에 따른 1차 현금 지급 때는 연방국세청(IRS)이 법 제정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 현금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RS는 현재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안의 의회 통과 후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 IRS가 신속히 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차 현금 지급 때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계좌이체 송금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현금 입금을 받게 될 전망인데,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실업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연방 특별 실업보조금은 액수가 주당 300달러로 줄어들고 지급 기한도 총 11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WP 등이 전했다. 또 1차 경기부양법에 따른 주당 6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끊긴 이후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기간은 오는 12월27일 시작되는 주에서부터 11주 간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 비즈니스들을 위한 급여지원 대출은

▲PPP의 경우 이번 추가 부양안 패키지에 총 2,84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양안의 기초가 된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1차 경기부양안에 따른 PPP 대출을 받았던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 중 직원 300명 이하에 대해 올해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2차 PPP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대출액 15만 달러 이하의 경우 탕감을 더 쉽게 해주는 조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계 기업들을 위한 혜택도 있나

▲이번 PPP 대출을 위한 2,480억 달러 기금 중 120억 달러는 소수계 소유 기업과 비즈니스들에 할당되고, 또 150억 달러는 라이브 공연장과 독립 영화관 및 문화기관 할당된다고 CNBC가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또 PPP 수혜 자격 대상을 확대해 비영리단체들과 지역 신문, TV 및 라디오 방송사 등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