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면역패스

지난주에 호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퀀타스에서 앞으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코비드19 백신접종 의무화 방침을 내렸습니다. 즉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탑승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사태가 터질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했던 조치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항공사와 여행 관련업계에서 비슷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커먼프로젝트(www.commonsproject.org)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었고 여기서 추진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커먼패스(CommonPass)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인류가 전염병 이전 시대처럼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확인가능하고 인증된 개인의 코로나 확진검사 결과와 코비드19 백신접종 결과를 전세계가 공유함으로써 전염성의 위험을 낮추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이름에 공공, 공적의 뜻을 지닌 Common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커먼패스의 세부 사항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는 규격화된 지침기준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공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나라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확진검사와 코비드19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공인된 기관이나 병원을 지정하고 커먼패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국가는 커먼패스 프로그램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국자들의 건강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제기준에 맞춰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수집됩니다. 

다섯 번째 커먼패스 플랫폼은 비행기 탑승, 호텔 체크인 또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 등에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가 호환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코로나 확진검사와 코비드19 백신접종을 마치면 그 결과가 해당지역의 병원, 방역기관, 출입국 관리소 등에 전송되고 다시 커먼패스에 전송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 저장됩니다. 그 다음 검사와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직원이 비행기 탑승 전 확진검사 결과와 접종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받을 때도 다시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면역패스가 상용화됩니다.

이미 올 10월에 커먼패스 플랫폼의 실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뉴저지주의 뉴와크에서 영국 런던을 오가는 노선에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승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홍콩의 캐티 퍼시픽 항공사에서 홍콩과 싱가폴을 오가는 노선의 승객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이라 코로나 확진검사 결과만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코비드19 백신이 상용화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접종을 마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검사 자체도 문제가 많고 아직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여행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 입학, 공공시설 이용 등 인류의 전반적인 삶에 적용된다면 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 하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권과 인권이 무시되고 마치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의 배경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는 감시사회, 통제사회로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또한 커맨패스 프로그램에 확진검사 결과나 백신접종 여부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입력되었다가 자칫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