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4류 정치, 5류 행정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모처럼 보수우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놓고 반미에, 정부방침은 거침없이 좌향좌로 기울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하는 우려 가운데 보수 우파인사들은 시국성명을 내기로 했다.

보수인사, 단체 연명으로 주요 일간지에 시국성명이 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누구 이름이, 어느 단체가 지면의 윗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시비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것.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일은 그 후에 발생했다.

다음은 당시 간사역할을 맡았던 언론인 출신 B씨의 회고다. “일간지 전면 광고비가 8000만원 가까이 나왔다. 참가 단체 당 30~50만원 씩 부담하면 되는 액수였다.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거다. 서로 자기 이름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결국 평소 친분이 있던 이건희 회장을 찾아갔다. 그러자 자세히 묻지도 않고 비서를 통해 수표를 건네주었다. 펴보니 2억이었다. 역시 이건희였다.” 그러면서 B씨는 이런 말도 했다. “나도 우파지만 정말이지 보수우파 사람들 지지리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이야기가 길어진 건 다름이 아니다.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1995년 4월13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5년이 지난 오늘 한국 정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기업은 그대로인데, 행정이 정치의 시녀가 돼서 함께 4류로 굴러 떨어졌다.” “아니 정치가 4류인데 그 4류 정치가 행정을 덮어버렸으니 5류 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한 언론인이 수십 명의 엘리트층으로 들은 답이라고 한다.

‘하기는’ 이란 생각이다 홍남기, 김현미, 강경화 등등의 면모를 보면. 주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의 들러리 역할만 한다고 할까. 실패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논의한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기별조자 받지 못했다. 완전히 바지저고리 취급을 당한 것이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의 행정을 5류로 떨어뜨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은 아무래도 추미애 같다.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네 차례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권을 행사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놓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휘둘러댔다.

그 지시가 그렇다.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법조문에 없어도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멋대로 밀어붙인다. 그런 추미애에게 요즘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검찰총장관’이라는.

검찰총장에게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총장업무까지 만기친람하고 있다는 비아냥이다. 오죽했으면 정치가 검찰을 뒤엎었다는 아우성과 함께 ‘검찰봉기’라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 추미애가 또 일을 저질렀다. 윤 총장이 마치 검찰 특별 활동비를 멋대로 착복이라도 한 양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특명한 것.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수사 활동도 않는 법무부, 특히 장관인 추미애가 6억이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 94억 중 장관 몫으로 떼어간 6억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기밀 유지와 정보수집, 수사 등에만 써야하는 검찰 특활비를 법무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쓰면 횡령범죄가 된다.

시정잡배 같은 마구잡이식의 추미애의 행보. 이는 그러면 독단의 행위일까. 아니, 그 뒤는 청와대란 혐의가 아무래도 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의 5류 전락의 최종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그건 그렇고, 한국의 보수우파는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까. 보수 정권의 전 대통령 2명이 모두 교도소로 간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