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검토 결과가 궁금한 DACA

“DACA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폐지가 아닌 전면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희소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드리머들의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이내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발 물러섰다.

전면 재검토를 위해 앞으로 1년 동안(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인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 재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를 내세우던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 수순 돌입 대신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규 신청은 불허하되 갱신은 1년간 허용키로 한 이유도 이처럼 풀이된다. 하지만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드리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진작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11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끝내지 않을 것으로 미언론들은 내다봤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을 선거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한인의 수는 6,28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의 신규와 갱신을 합하면 연인원으로 3만 507명이 신청해 2만 9,140명이 승인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국가별로는 전체에서 6위이지만 중남미 출신을 제외하고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의 존폐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