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깊어가는 독점의 그늘

연방 의회가 얼마 전 16개월에 걸친 정보기술(IT)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IT 업계의 4대 거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회는 이들 기업이 독점적인 파워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는 이들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연방 무역위원회(FTC) 내의 전담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법무부는 보고서가 알려진 지 2주만에 우선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원 법사위 소속의 반독점 소위원회가 준비한 450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각 기업에서 확보한 100만여 종의 서류에다 학계, 포춘 500대 기업이 포함된 경쟁업체 등 업계와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이들 기업은 지나치게 과도한 파워를 독과점하고 있다. 담합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고 있다. 경제와 민주주의는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의 파워는 적정하게 통제되고, 관리감독 돼야 한다.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적인 분리부터 독점을 단속하는 공권력이 질과 양에서 모두 강화돼야 한다...”

거대 기업의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슈다. 전에는 철도, 통신 재벌 등이 문제가 됐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정보 독점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색 엔진, 앱 스토어,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을 독점적인 영향력 아래 두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 검색 장치를 통해 어느 브라우즈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크롬에 전달한다. 보다 완벽한 시장 파악과 대비가 가능해 진다.

근 10년 동안 소셜 네트웍 시장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장악력을 확보한 페이스북의 경쟁은 그룹내 업체들 간에 이뤄진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메신저와 경쟁하는 형태다. 모두 페이스북 소유 기업들이다.

의회 조사결과에 대해 이들 기업들은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어느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 경쟁은 혁신을 불러오고, 혁신은 애플의 오늘을 있게 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마존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연방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독점을 막는 입법과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부자 50명이 미국민 1억6,500만명이 소유한 부와 거의 같은 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현재 미국의 상위 1%가 34조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 국민이 가진 재산은 2조800억달러. 하위 50%의 재산이 전체의 2%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 절대 1강인 아마존의 주가는 엄청난 폭으로 오르고 있다.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아마존 직원은 2만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존의 급성장은 이들을 디딤돌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 공평한 부를 원하는 아마존 전 종업원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독점 자본주의의 그늘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