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현대판 해적의 나라

‘또 다시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다.

매년 4월초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으면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바다에 까맣게 몰려드는 게 중국의 불법 어선단이다.

올해에도 여름의 금어기(7~8월)가 끝나고 가을어기(9~11월)와 함께 꽃게 시즌이 시작되자 또 다시 하루 평균 50척이상의 불법어선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떼를 지어 몰려드는 중국의 불법어선들. 도대체 얼마만큼 피해를 끼치고 있을까.

비정부기구인 ‘글로벌피싱워치’에 따르면 2017~2018년 동안 동해 북측 해역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한 미확인 중국어선, 이른바 ‘암흑선단’은 16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잡아들인 오징어는 16만4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4000만 달러로 한국과 일본의 전체 어획량을 합친 것 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 수역은 유엔 제재로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는다. 그리고는 떼를 지어 다니며 동해의 어류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어류 도둑질은 한국의 바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 세계적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른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다.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990년까지만 해도 10kg 정도였다. 2010년에는 33kg이 넘으면서 중국은 세계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됐다. 전 세계 어획량의 35%, 소비량의 30%를 차지하게 된 것,

이처럼 소비가 급격히 늘자 중국은 원양어업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남획으로 이미 중국 근해의 어종은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만을 헤아리는 중국의 어로인구 중 1400만이 원양어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부터 중국의 불법 어선도 떼를 지어 전 세계 바다를 휘젓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 시대들어 ‘문민(文民)과 군(軍)의 일체화’란 중국공산당의 인민전략에 따라 방대한 중국의 어선단을 해상민병대 조직으로 묶고 조직을 대폭 강화한 데서 찾아진다. 중국이 보유한 동력 어선은 70만 대가 넘는다. 이중 최소 20만대의 선박과, 30만의 어부가 해상민병대 소속이다. 겉으로는 어선에, 어부다. 그러나 그 선박들에는 고성능 레이더와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어부들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어선으로 가장한 이 해상민병대는 분쟁수역에 제일 먼저 투입된다. 80%가 넘는 수역이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해상민병대가 먼저 몰려들었다. 그리고는 특유의 인해전술로 베트남 등 다른 연안국가 선박들의 어로 활동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단순 방해 정도가 아니다. 고의적으로 충돌해 다른 나라 배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멋대로 나포한 배에서 노략질을 한다. 그 모양새라니. 어김없는 ‘21세기의 사략선(정부가 허가한 해적선)’이다.

또 남중국해의 인공 섬 조성에 투입된 것도 해상민병대다. 이들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돌과 시멘트 등 자재를 날라 바위와 산호초 등에 퍼부어 인공 섬 조성과 함께 군사기지화 해온 것.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외국의 바다에서 조직적으로 어류를 도둑질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단 중 상당수도 해상민병대 소속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인민전략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불법어로, 해적질의 첨병으로 해상민병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바다를 멋대로 유린하는 중국의 불법어선단. 이는 해적행위이자, 저강도 침략행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