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2010년 센서스의 교훈

2010 인구조사 결과로 인해서 각 주별 연방하원 의석 변화를 보면 뉴욕과 오하이오가 2석을 잃었고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매서추세츠, 미시간, 미주리, 뉴저지, 펜실베니아가 1석씩 잃었다.

반면에 텍사스는 4석, 플로리다가 2석을 얻었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그리고 워싱턴 주가 1석씩 얻었다. 정당별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11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11석을 잃었다.

그리고 2011년 선거구 재조정을 담당하는 각 당의 당시 주의회 장악력을 보면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19개 주에서 상하원 전체를 다 장악하여 각 당이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을 하였다. 상하원을 나누어 가진 5개주는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 없는 선거구 재조정 전쟁을 하였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의 결과는 공회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우선 이민자와 소수계가 많은 민주당 주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턱없이 낮아짐으로서 전체적으로 11석의 연방의석이 줄었고 공화당 지배 주가 11석을 더 가져갔다.

여기에 각 주의 의회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선거구 재조정을 주도하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구로 진행된 선거는 민주당에게 참패를 가져다주었고 이후 공화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을 장악했다. 2011-2012년 112 회기 의회를 보면 민주 255석, 공화 179석, 공석 1석이었다. 그런데 2012년 선거에서 민주 191석, 공화 240석, 공석 4석이 되었다.

2010 인구조사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이민자들이었다. 이민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합의로 통과가 되었지만, 강경한 반 이민을 주장했던 공화당 지배 하원에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한번 지나간 기회를 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민자들은 2013년 이민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이민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곧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연방의원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낮다면 이제 이민개혁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이민자들의 응답률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은 주들은 11석에 달하는 연방의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대폭 삭감이 되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뉴욕의 퀸즈 카운티 참여율이 제일 저조했다. 그래서 퀸즈는 뉴욕시 5개 보로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과밀학급, 노인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해서 브루클린, 브롱스, 용커스나 롱아일랜드 저 멀리로 수많은 노인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여기에 여러 보로 중 가장 적은 시 정부 지원금으로 허덕이고 있다. 지난 10년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퀸즈 지역의 수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발벗고 나서서 인구조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재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지원의 기본은 ‘인구 숫자’이다.

인구조사에 집계된 숫자만큼 정부는 지원을 한다. 한 명이 참여하면 연방으로부터 10년 동안 4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10년 전 잃어버린 연방의석을 찾아오려면 평균 응답률 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아직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즉시 My2020census.gov 에서 등록을 부탁드린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