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바이러스 경제학’의 제1법칙

조지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를 재개했던 주 가운데 하나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하루속히 봉쇄를 끝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보이더니 급기야 4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봉쇄를 종료하고 경제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월24일 이발소들이 영업을 시작했고 운동시설들과 볼링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식당들은 4월27일부터 영업재개가 허용됐으며 재택명령은 4월30일 밤 11시59분을 기해 해제됐다.

이 모든 조치들은 조지아 주가 봉쇄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취해졌다. 당시 조지아 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명을 넘고 있었다. 봉쇄 조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수치였다. 방역의 고삐를 한층 더 조여야할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후 조지아 주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만 확진자가 12만5,000명을 넘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확진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서 조지아 주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핫 스팟으로 떠올랐다.

조지아 주지사는 봉쇄를 풀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이유로 들었다.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가운데 경제를 선택했다는 뜻이었다. 조지아가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를 재개하자 반짝 효과가 나타났다. 주민들의 소비가 늘고 고용도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짝 경기부양 효과는 사라지고 경제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경제회복 조급증에 생뚱맞은 소비 진작 캠페인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약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숙박비 등 경비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투트래블’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시작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면서 아베는 머쓱한 입장이 됐다.

경제를 회복시켜야한다는 강박과 조급증은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주민들 여론에 목을 매야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봉쇄보다는 경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채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를 재개하고픈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바로 이 같은 조급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인 어스틴 굴스비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바이러스 경제학의 제1법칙’이라 지칭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경제회복을 위한 어떤 처방도 소용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성급히 경제를 재개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우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일에 진력하라는 것이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며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세가 시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설사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다 먹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조급해하거나 느슨한 판단을 할 경우 오랫동안 고생하며 기울여온 방역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