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신청서 반송자 유권자등록 말소 위기

4월 반송자에 7월 확인 편지 발송

한 달 내 응답 안하면 비활동 전환

민주당, 90일 전 완료 법 위반 주장

 

지난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 우편배달이 되지 않았던 수만명의 조지아 등록 유권자가 휴면 혹은 비활동(inactive) 상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AJC가 18일 보도했다.

 

비활동 유권자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시 계속해서 투표할 수 있지만,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 등록 말소를 향한 첫 단계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지아주 각 카운티 선거사무소는 7월 부재자 투표 신청서가 배달되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배달되지 못했던 가장 많은 이유는 이사했거나 잘못된 주소 기재, 혹은 우체국의 실수 등으로 추정된다.

 

7월 발송된 편지에 30일 내 응답하는 유권자는 활동(active) 유권자로 계속 머물지만 지난 봄 부재자 투표 신청서 발송 시 배달받지 못했던 유권자들은 이번 편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조지아주 내무부는 이번 편지에 응답을 하지 않아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될 유권자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귀넷카운티에서만 7월 말 보낸 편지가 2만통이 넘는다. 

 

조지아 민주당은 주 내무부를 향해 수 많은 유권자를 대선 직전에 비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변호사인 맷 와이스는 “이번 조치는 대선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며 “연방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관리 사무소는 우편물 미배달은 해당 유권자가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주 내무부는 매 홀수 해마다 비활동 유권자를 분류해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올해의 비활동 유권자 전환은 브랫 래펜스퍼거 주 내무장관이 팬데믹 사태를 맞아 690만명의 유권자에게 지난 4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신청서가 반송된 유권자에게 한 달의 통지기간을 준 후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하기 위해 7월 편지를 발송한 것이다.

 

귀넷 선거사무소 크리스티 로이스톤 슈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는 유권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하려는 조치다”라며 “설령 비활동으로 분류됐어도 곧바로 활동 유권자로 전환이 가능해 투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 내무부는 지난 4월 배달이 불가능해 반송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방법은 금년에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하는 작업 자체를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유권자등록법은 각주가 연방선거 90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 취소 등의 프로그램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3일 대선일은 현재 80여일도 남지 않았다.

 

비활동 유권자 전환은 우편물 반송, 주소지 변경 신청서 제출, 5년간 선거사무소 연락 두절 혹은 선거 미참여 시 이뤄진다. 그리고 두 번의 연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 명부에서 말소된다. 지난해 12월 조지아주에서는 28만7,0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다. 현재 조지아 등록 유권자는 740만명이 넘는다. 금년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월 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