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지방정부 마스크 의무화 허용”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정된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엔 오는 31일까지 집회, 자택 대피, 사업 규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켐프 주지사와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 간 분쟁 원인이었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방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사유재산과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벌금은 5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벌금을 부과하기 전 첫 위반자에게는 경고를 주어야 한다. 중복 위반자의 경우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유 재산의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켐프 주지사가 지역 마스크 의무화 조례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켐프 주지사는 오랜시간 마스크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켐프 주지사는 바텀스 시장의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며 시장을 고소했다. 바텀스 시장은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체에 마스크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켐프 주지지사는 사유재산과 개인 비즈니스에 대한 마스크 규제가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중재를 명령했으나, 협상은 몇 주 동안 결렬됐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조지아의 기업들을 정부의 과잉개입으로부터 막아준다"며 “정부의 개입은 재산권 및 개인의 자유에서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 또 “지난 2주 동안 확진자가 22% 줄었으며, 지난 1주 동안 일일 입원자수가 7% 감소했다"며 “조지아주는 낮은 전이율을 유지하며 180개 검진소에서 매일 평균 3만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은 검진하고 있고, 확진자수 및 사망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