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로나19와 추방재판

 

“저희 남편이 중범죄에 연루되어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날짜가 거듭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전역에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방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증가세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가 최근 발표한 회부 현황에 따르면 매달 25명 이상의 한인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다고 집계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23명 이상보다 증가한 것이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의 현황을 분석하면,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점을 고려할 경우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만큼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의 통계를 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 중 중범죄가 7명, 경범죄가 6명, 밀입국 혐의가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의 지역별 통계는 한인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CA)가 106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뉴욕(NY) 27명, 뉴저지(NJ) 16명, 하와이(HI) 14명, 텍사스(TX) 12명, 조지아(GA) 12명, 버지니아(VA) 8명, 워싱턴(WA) 7명, 일리노이(IL) 6명, 메릴랜드(MD) 6명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을 혐의 유형별로 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가 209명으로 전체 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민 세관 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이민단속에 의해 감옥에 송치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장기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모든 기관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추방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다.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