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vs 애틀랜타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송 돌입

주정부 애틀랜타시 상대 소송 제기

마스크 의무화, 경제재개 후퇴 대응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6일 풀턴카운티 슈페리어법원(Superior court)에 애틀랜타시가 제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와 경제재개 ‘2단계’에서 ‘1단계’로 되돌리는 명령을 내린 것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과 시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주지사의 행정명령 보다 더 강하거나 더 약한 지방정부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최근 조지아 15개 지방정부에서 시행에 돌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텀스 시장은 자신과 가족 2명이 10만 이상의 조지아 코로나19 양성반응자 가운데 일부임을 지적하며 시의 조례를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바텀스 시장은 “세금이 코로나19 검사소 확대와 확진자 동선 추적에 더 투입돼야 한다”며 “주정부 소송에 맞서는 것이 애틀랜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어려운 시기에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애틀랜타시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적 장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시는 지난 10일 경제 재개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후퇴시킨다는 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13일에는 전 주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했다.

바텀스 시장은 17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장난을 치고 있는 자는 바로 켐프”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시정부가 비즈니스 혹은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단순한 생각이며, 소송 자체가 납세자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지사의 이번 소송에는 애틀랜타시의 모든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과 바텀스 시장이 마스크 착용 등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홍보를 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켐프의 소송은 또한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 조지아 지방정부의 조례는 원천적 무효라는 행정명령에 지방정부들이 즉각 반발한 직후 제기됐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