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린 경찰보호법 서명 관심
술 배달, 산모보호법 서명 예정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체됐던 금년도 입법회기가 40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폐회됨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한 서명 여부를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온 경찰폭력과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증오범죄법에 이미 서명을 마쳤다. 하지만 경찰을 법적으로 더 보호하는 법안, 조지아 요양원의 책임을 더 강화한 법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 제한 법안, 식품점 등의 술 배달 허용 법안, 휴직이나 직원 감축 없이 책정된 260억달러의 예산안 등에 대한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주시자 손에 넘겨진 주요 법안의 내용과 서명 가능성이다.
◈증오범죄법: 오랜 시간 상원에 발목이 잡혀 있던 증오범죄법(HB426)은 글린카운티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가 흑인 비하 발언을 하는 백인에 의해 총격 살해되는 영상이 공개된 후 반전돼 결국 입법화에 성공했다. HB426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해 타인에게 범죄를 가한 범법자에게 추가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켐프는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초당적 지지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주청사에서 이미 법안에 서명했다.
◈경찰보호법: 증오법죄법에 대한 하나의 타협적 법안으로 경찰보호법(HB838)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찰이나 긴급출동자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증오범죄법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법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됐다. 정치적 기반으로 보면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 확실하지만 민권그룹과 의원들 일부는 이 법안 경찰관 보호를 약화시키고, 다른 의도치 아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 증오범죄법 다음으로 입법회기 재소집 이후 논란을 가져다 준 안건이 내년도 예산안이다. 260억달러의 예산안은 지출이 10% 삭감됐으며, 주정부 직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종 단계에서 예산안은 낙관적인 세수 전망과 켐프 주지사의 2억 5천만달러 예비비 적립금 예산투입 결정으로 더 큰 삭감을 면했다.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켐프가 예산안에 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양원법: 요양원법(HB987)은 지역신문 AJC가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만연된 관리소홀과 남용을 고발하는 시리즈 기사 후 추진됐다. 치매관리 시설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직원을 갖춰야 한다. 시설장은 라이선스 소지자여야 하며, 규정을 어긴 시설은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생활보조시설 요양원은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요양원은 재정문제도 입소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켐프는 이 법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모보호법: 주의회는 산후 2-6개월 지난 저소득 산모들의 메디케이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산모보호법(HB1114)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산후 우울증과 고혈압 등을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빈곤여성에 대한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충분한 기금도 확보한 것이다. 조지아의 산모사망률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높은 순위를 맴돌고 있고, 연구조사 결과는 2012-2014년 산모사망자의 60%는 예방할 수 있는 경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사는 확실하게 서명할 예정이고, 공화당은 이 문제를 11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긴급치료비 보조법: 수년간의 논의 끝에 주의회는 긴급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보험적용에서 벗어나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을 시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켐프는 명시적으로 HB888 법안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나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술 배달법: 오랜 논의 끝에 식품점, 리커스토어, 식당 등이 고객의 집 문 앞에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을 배달할 수 있는 법안(HB897)을 의결했다. 켐프가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서명에 거부한다면 소매업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맞게될 것이 분명하다.
◈비즈니스 책임보호법: 회기 마지막 무렵 의회는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자가 비즈니스와 병원을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SB359)을 승인했다. 법안은 총체적 소홀, 악의적이고 부당한 행위, 부주의 혹은 의도적 위해가 아니라면 회사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켐프는 친 비즈니스 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어 서명할 가능이 높다.
◈인신매매법: SB435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억류 기간중 저지른 범죄를 무효화하고 있다. 또한 당국에게 인신매매 범죄를 운영한 자들의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의 부인인 마티가 이 법안의 가장 큰 지지자이다.
◈주의원 세비 삭감: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기관들의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의원 및 부주지사의봉급을 삭감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의원 세비는 10%, 부주지사 봉급은 14%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켐프는 서명할 예정이고, 공화당은 이를 올해 선거 주요 전략을 삼을 예정이다.
◈여러 세금법안: 주지사는 여러 세금 관련 법안들을 숙고해야 한다. HB1037은 영화제작자들은세금감면 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B375는 전자담배 제품에 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105는 택시 혹은 라이드 공유 승객에 50센트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켐프는 영화 관련 법에는 서명할 예정이지만 다른 법안은 별 언급이 없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