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계류 법안 보완 필요
하원, 수정 없이 통과 촉구
제프 던컨 조지아 부주지사가 29일 증오범죄법 통과를 지지하지만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던컨은 “증오범죄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입법”이며 “현재 조지아 주민은 증오와 폭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법안을 발의했던 척 이프스트레이션(공화, 대큘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수정될 경우 법안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안 변경에 동의하는 투표를 다시 하원에서 진행해야한다.
이프스트레이션은 “하원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을 위해 하원에서 다시 투표가 진행된다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지난 2월 브런즈윅에서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무장을 하지 않은 흑인을 살해한 사건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증오범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증오범죄법은 조지아 대법원에 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4년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지난해 96대 64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증오범죄법안(HB 426)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성향, 성별, 정신적 장애, 신체 장애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에게 양형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던컨은 형사처벌 외에도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증오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관련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수용적이며, 데이비드 랄스턴 하원의장은 상원에 HB 426을 개정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지아 및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총회에서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규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