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고용주 사전등록’오류 발생

 고용주 100여명 접수 거부 신청

 대기자 수백여명 접수도 못할 판… 논란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연방 이민당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1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접수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이 오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 수백여명의 H-1B 신청 대기자들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3월1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201회계연도 H-1B 비자 고용주 사전등록에서 실수로 최소 1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해당 기간 27만5,000건을 접수해 추첨을 통해 2021회계연도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석사 6만5,000개, 학사 2만개 등 총 8만5,000명을 가려냈다. 

 

이 과정에서 중복 신청한 이들은 자동 기각시켰는데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상의 오류로 중복 신청으로 오인, 자동으로 시스템 상에서 걸러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번 시스템 오류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협회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했음에도 중복등록으로 거부당했다는 불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 31명의 변호사가 103명의 클라이언트가 이같이 거부당했다고 신고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조셉 에들로우 USCIS 정책담당 부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에 따라, 이번 H-1B 신청서 사전접수는 지난 달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에서 USCIS의 무작위 선정절차를 통해 당첨된 고용주가 직원 채용 의사를 밝힌 신청자들만 할 수 있다.

올해부터 H-1B 사전접수는 통상 4월1일부터 5일간 진행되던 이전과 달리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시행돼 절차가 크게 달라졌다.

고용주 온라인 등록을 통해 사전접수 대상자로 무작위 선정된 신청 대기자들만 이날부터 H-1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각 개인들에게 지정된 기간 동안 제출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