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법 처벌유예 조항 삭제 여부 대립

핸즈프리기기 구매자 처벌 유예

주의회 남용 우려 삭제놓고 공방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을 금하고 있는 조지아 핸즈프리법에 포함된 세부 조항 중 하나가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유예하는 조건부 조항에 있다.

핸즈프리법 위반자가 핸즈프리 기기 또는 구매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가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대시보드 거치대나 다른 장비를 구매하도록 장려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핸즈프리법을 준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이 조항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 카드"라고 부른다. 검사와 판사는 이것이 법정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러 다른 도시에서 모두 초범자인척 하면 이전 위반사항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

양당 의원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카드"의 필요성에 대해 4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조항은 2018년 조지아 핸즈프리법 통과의 길을 열어준 절충안 중 하나였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조지아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8년에 1,515명으로 2.2% 감소했고 2019년에도 사망률은 4%가 감소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주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

우선 사항은 벌금 인상이다. 존 카슨(공화당, 마리에타) 하원의원이 발의한 HB 113법안은 운전 중 전자기기 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량 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법관의 재량으로 위반자에게 25-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작년에 애틀랜타 시 법원에서 거의 7,500건의 핸즈프리법 관련 재판이 각하됐다. 게리 잭슨 판사는 “피고인들이 핸즈프리 장치나 구매한 영수증을 법정에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기각됐다”고 증언했다. 핸즈프리법의 위반자들은 과거에 이 조항 적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법정에서 피고가 거짓말을한다면 법원은 그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법원은 해당 조항의 사용 내역을 자체 관할로 추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추적하기 어렵다.

물론 판사에게 위증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50달러의 벌금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조지아 주에서 위증한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