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할 법적 장치가 결여됐다며, 관련 조치의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및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전원 멕시코로 보내 당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정책을 시행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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