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규제 강화법 추진

판매자는 허가증 구입 필요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지난 19일 주하원 소위원회에서는 전자담배 판매 규제법안(HB 864)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찬반 양측의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학부모와 의료인들은 주 의원들에게 청소년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고, 반면에 전자담배 가게 주인들은 이 법안이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 소위원회에서 전자담배 판매 규제 법안(HB 864) 발의자인 보니 리치(공화당, 스와니) 하원의원은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에 7%의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소매상들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연간 라이선스를 구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판매 라이선스는 1회 250달러와 연간 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HB 864는 흡연의 대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와는 달리 주세와 지역 판매세가 없고, 구매 연령을 제한하는 법도 없다. 하원과 상원의원들은 전자담배와 담배의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또다른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기존 담배 흡연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CDC)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28%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며, 고등학생의 6%는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했다.

 

공청회에서 HB 864 찬성자들은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석한 5명의 전자담배 가게 주인들은 HB 864를 반대하면서 전자담배에 부과할 예정인 세금이 전자담배를 담배보다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존의 담배 판매는 주 및 지역 판매세 외에 갑당 37센트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