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적 변동에도 북미 채널은 지속돼야"

1일 WAC '한반도 평화 전망' 세미나

패널들 "북의 완전 비핵화는 비관적"

한미동맹 위에 북한과 지속 대화해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채널이 가동됐다는 점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근 1년 반 동안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다.

이는 1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커머스 클럽에서 애틀랜타국제문제협의회(WAC)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전망(‘The Prospe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후원한 세미나는 패널로는 박한식 조지아대(UGA) 명예교수와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진행은 킴 레인먼(Kim Reinmann) 조지아주립대(GSU) 교수가 맡았다. 박수진 전 통일부 부대변인도 참석 예정이었지만 불순한 일기로 워싱턴발 항공편이 취소돼 불참했다.

김영준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미국의 시각을 모두 아우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UN총회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남북은 물론 북미간의 대화 진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한식 교수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특이한 사회체제라 느꼈으며, 오랜 북미간 적대관계를 풀기 위해 양국이 최근에 만나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것은 큰 발전”이라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북미 대화에 있어 한국은 협상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한국의 입장이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전의 수 십년 적대관계에 비해 북미간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큰 진전이며, 설령 미국에 트럼프 재선 실패 등 큰 정치적 변화가 있다해도 대화채널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북한은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본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북미대화에서 밀려난(marginalize)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도 핵무기는 북한의 유훈에 따른 개발이므로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북미와 평행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를 위해 한미가 함께 갈 때 좋은 평화 전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