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강화법안 '회생'

7일 크로스 오버 데이

주하원 격론 끝에 승인

공항 주정부 운영안도 

종교자유법안은 철회 

조지아주 의회에 올해 상정된 법안의 존폐여부가 가리는  ‘크로스오버 데이’였던 7일 상원은 논란 끝에 주정부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의 운영권을 맡는 법안(SB131)을 통과시켰으며, 하원 역시 논쟁 끝에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HB481)을 통과시켰다. 크로스오버 데이에 살아남은 법안과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애틀랜타공항 운영권 주정부 이관안(SB131)

주 상원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운영권을 현행 애틀랜타시에서 주지사가 임명운영하는 ‘공항 공사’로 넘기는 내용의 ‘SB 131’ 법안을 34 대 22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애틀랜타 공항 운영권 인수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됐었다. 그러나 작년에 리드 시장 시절의 부정부패 스캔들을 연방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서 공항운영권 문제가 또 다시 부상했다. 

주정부의 공항 운영권 인수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버트 존스 의원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더 이상 애틀랜타 시의 부실, 부패 경영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이 집권 중인 애틀랜타시는 애틀랜타 공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공항이라고 반박하며 공화당의 움직임을 ‘강도질’이라 반박하고 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델타항공 역시 주정부 인수를 반대하는 로비를 펼쳐왔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존의 공항 운영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영권 이전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역신문 AJC는 이 법안의 입법성공 가능성을 27%로 낮게 보고 있다.

◇심장박동 낙태금지법(HB481)

주하원은 심장 박동이 측정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HB481)을 격론 끝에 93-73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심장박동법안’(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보통 임신 6주차부터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된 이후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에드 세츨러(공화·애크워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켐프 주지사가 지지의사를 밝혀 입법 가능성이 높다. AJC도 입법 가능성을 64%로 예측했다.

그러나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연방법에 위배돼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법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증오범죄 처벌강화 법안(HB426)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 성향, 출신 국가, 남성과 여성, 정신 및 육체장애 등의 차이에서 나온 편견에 입각한 범죄에 대해 추가형량을 부과하는 ‘증오범죄 처벌강화 법안’(HB426)이 주하원에서 96-64로 통과됐다.

최근 10여년 이상 동안에 성적 성향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증오범죄 법안이 통과된 것도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기타 회생 법안들

마리화나 관련 법안 2개가 하원 문턱을 넘었다.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CBD 오일을 농가에서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법안(HB213), 60개의 조제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 생산, 실험 및 배포를 허용하는 법안(HB324)이다.

결혼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7세로 상향하는 법안(HB228)도 하원의 문턱을 넘었으며, 선거기기를 교체하는 법안들도 하원에서 통과됐다. 조지아의 역사적 기념물을 훼손한 자에게 공사비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SB77)도 상원에서 처리됐다. 

◇폐기 법안들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소유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법안(SB150)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금년 회기에 발의된 유일한 종교자유법안(SB221)은 발의자인 마티 하빈 의원이 발의를 철회하며 자동 폐기됐다.

관심을 끌었던 조지아 도박산업 허용을 위한 헌법수정안 결의안은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지지 않았다. 조셉 박 기자

크로스오버 데이인 지난 7일 주의회 방청석에서 참관인들이 중요 관심 법안의 통과에 박수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