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비자 면제국 지위 '불안불안'

작년 거부율 한자릿수 불구 

불체자 증가땐 상실 위험↑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96%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3년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1년 7.5%로 반전된 후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 2015년 13.2% 등 4년 연이어 두자릿 수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비록 최근들어 비자거부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들어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비자면제 적용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실례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