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재요청

방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방의회 주요인사들에 당부

한국정부가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할당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다시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타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와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회 간사 등과 모임을 갖고 H-1B 취지가 우수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역 규모, 한국 유학생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모색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미국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쿼타 한도 내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