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가짜 법원 출두 명령’ 논란

추방재판 출두명령 수천통 발송

법원에 이민자들 몰려 혼란 가중

연방이민당국이 ‘추방재판 출석 명령’ (NTA·Notice to Appear)을 허위로 남발하면서 지난달 31일 뉴저지 뉴왁을 비롯한 전국의 이민법원에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출두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적으로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가짜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출두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두했지만 법원에서는 명령을 발부한 적이 없다며 이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이 잘못된 출두 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수백 마일을 달려 온 이민자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당국은 이번 일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NTA 날짜와 시간을 다시 확인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가짜 출두명령은 뉴욕과 뉴저지, LA 등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도 출두 명령을 받은 이민자 중 출두시간이 자정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9월에는 30일까지 밖에 없음에도 31일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된 재판을 수 십 만 건에 달하지만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이나 변호사들이 손으로 해당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홍기 기자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이민법원에 지난 31일 출두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긴 줄로 늘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