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태로운 결혼영주권

“저는 시민권자이며 제 아내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상황입니다. 결혼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온다. 영주권 빗장 걸기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차 사랑의 국경은 막을 수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없는 사람과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신분변경의 역할을 하는 결혼영주권 심사를 제재하려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결혼영주권만큼은 응원하며, 도와주고 있어 사실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전문가 견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혼영주권을 제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다. 가장 확실한 신분변경이라는 이점을 악용해서 허위 결혼영주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USCIS(연방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그동안 잠잠했던 신분 해결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에서 “결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신분 해결을 미끼로 위장 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자주 보인다.

위장 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브로커는 '체류 신분 해결 보장'이라는 글로 신분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해당 글은 추방 강화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하는 상술이다.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조차 신분 유지가 힘든 까닭에 이런 호기심의 글을 기웃대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재정 변호사는 "예전 위장 결혼은 나이 든 시민권자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반면 요즘은 나이대가 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가 젊고 직업이 확실 할 수록 성공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알선료가 비싸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결혼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다른 영주권처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셀프로 결혼영주권을 접수하기보단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직접 접수해야 한다면 서류 작성 전에 이민국 서류를 자세히 점검해서 반복되는 질문란을 미리 메모한 뒤에 동일하게 적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오타는 없는지, 숫자가 틀린 것이 없는지 더블 체크해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