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10건 중 4건 거부 당해

성인자녀·형제 자매 등 

작년 4분기 탈락 급증

가족이민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을 이민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가족초청 이민 거부율이 38%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민 심사에서 거부판정을 받아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거부율 수치는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제외한 것으로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 쿼타 제한을 받은 가족초청만을 분석한 것이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가족이민청원서(I-130)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I-130거부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치솟기 시작해 2017회계연도 4분기(7월1-9월 30일) 거부율이 3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집계되는 가족초청 이민 거부율은 10% 내외를 나타내는 것이 대체적이어서 거부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I-130 거부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체로 10%∼14%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130 거부율이 2∼4배까지 치솟았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3월 첫 3개월간 20.73%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던 I-130 거부율은 4월부터 치솟기 시작해 지난해 4월∼6월 기간 32.7%로 수직 상승했다. 이어 2017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인 7월∼9월 3개월간 거부율은 38.6%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4분기에 40%에 육박하던 I-130 거부율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