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뉴딜정책과 세계대전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1933년 새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신뢰와 낙관론이 감도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뉴딜로 알려진 그의 정책의 기치 하에 국민들이 재빨리 모여들게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어느 의미에서 뉴딜정책은 약 한세대 남짓 동안이나 여러 유럽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사회적 및 경제적 개혁을 미국에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뿐만 아니라 뉴딜정책은 1880년대의 철도규제 조치와 그리고 디어도어 루스벨트 및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진보주의적인 시대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던 주 및 연방정부의 개혁 입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유방임 자본주의 포기를 향한 장기적인 추세의 최고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뉴딜정책의 신기한 점은 과거에 수세대가 걸렸어야 할 일들을 이 정책이 해낸 그 속도였다. 사실 많은 개혁안들이 성급하게 작성되고 허약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혁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뉴딜정책이 실시된 전기간중 국민들의 대정부비판과 논의는 결코 방해되거나 중지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뉴딜정책은 정부에 대한 개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소생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 이 나라의 금융 및 신용제도는 마비 상태에 있었다. 이 나라의 은행들은 처음에 놀랄만한 속도로 문을 닫았으나 그 후 지불능력만 있으면 다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추세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부담을 얼마간 덜어주기 위해 알맞은 통화팽창정책을 채택했다. 신설된 정부기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저축은행 예금을 최고 5,000달러까지 보험계약 해주었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판매에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

실업

 1933년에 미국민 수백만 명이 실업자였다. 실업자 빈민들이 식료품을 무료배급 받으려고 서있는 줄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 일거리, 숙소 등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다. "형제여, 한푼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라는 유행가 후렴이 나돌았다. 

실업자들을 위한 한 조치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확정한 계획인 민간식임치수단(CCC)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군대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식림치수단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근로대에 무직청년들을 입대시켜 한달에 약 30달러를 주도록 했다. 10년동안에 청년 약 200만 명이 이 계획에 참가했다. 그들은 토양침식작용을 막고 국유림을 늘리기 위한 식목, 하천오염제거, 물고기, 맹수, 조유 등의 보호구역 신설, 그리고 석탄 석유, 가스 , 이판암 나트륨, 헬륨 광상 보존등을 포함하여 갖가지 천연자원 보존 사업계획에 참가했다.

실업경제는 토목사업청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러 일거리를 만든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자금을 공급받은 일거리들은 도랑파는 일에서부터 도로 보수공사.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933년 11월에 신설된 이 토목사업청은 1934년 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핵심 관리들은 국민의 복지수당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에 바탕을 둔 실업구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