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논란
사용금지 무선장치 종류 모호
'휴대전화 사용'범죄규정 반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이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자(본보 23일자 보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안(HB673)은 현행 규정과는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 장치 외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장치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중 통화는 물론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전송, 인터넷 검색 등이 금지되며 GPS 검색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와 문자전송 그리고 GPS와 지도관련 앱 검색은 허용된다. 또 범죄나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도 금지 예외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2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보도되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가 과연 범죄행위인가 하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문구의 모호성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법안에 따르면 '핸즈프리'장치 외에 모든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량 내 라디오와 CB 라디오, 무전기, 의료용 무선장치 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외에도 핸즈프리 장치를 포함해 모든 무선기기들은 몸에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 장치를 무릎 등에 올려 놓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