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사실상 규제 시작

비자심사 강화로

승인건수 25% 급감

10년래 최저수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족 연쇄이민(chian immigration) 축소 움직임이 이민 심사당국의 무더기 기각 방식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7회계연도 한해동안 모두 54만810건의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69만2,301건보다 무려 21.8%가 줄어든 것이며 지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이민 청원서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가족 연쇄이민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직계 가족 초청을 제외한 가족이민의 경우는 2017회계연도 6만2,227건이 승인됐는데 이는 전년도 14만539건보다 무려 55%가 급감한 것이다. 또 약혼자(K-1) 비자 신청서(I-129F)의 경우도 2016회계연도 4만7,898건보다 31%가 줄어든 3만2,998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USCIS는 이에 대해 “해당 비자 카테고리의 쿼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승인률이 낮은 것”이라며 “수년간 적체된 케이스들이 다음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프랜시스 시스나 신임 USCIS국장은 가족 연쇄이민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번 승인률 통계가 의도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스나 국장은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 대부분은 그저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에 온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국이 가려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맨하탄에서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용의자들이 추첨 영주권 제도와 가족 연쇄이민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