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바마케어,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가며 살고 있다. 과거를 향해 거꾸로 간다든가, 현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현재에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이 된다. 그러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서 우리는 미래를 그저 짐작만 해가며 살아간다.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예산이 그렇다. 내년도에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가입자의 내년도 소득을 예상해 놓고 내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예상을 했던 내년의 소득과 내년에 가서 실제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 씨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래로 매년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갱신할 때 ‘고민해’ 씨는 다소 고민했다. 고민의 원인은 다음 연도의 소득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을 했으므로 별로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해의 소득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내년도 소득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 ‘고민해’ 씨는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회계사와 보험전문인을 찾아 상담해 보고 건강보험을 갱신했다. 전문인의 도움으로 내년도 소득 액수를 예상하고 보험을 갱신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몹시 찜찜하다.. 만약 소득이 너무 높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두렵다. 

그렇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 시행된 2014년도부터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소득이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도의 소득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시기는 항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기 이전에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 오게 될 한 해의 소득액을 예상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2018년도의 소득액을  예상하고 제시해야만 보조금이 결정된다. 문제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연도의 소득액을 어떻게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사실 내년도의 소득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내년도의 소득을 대충 예상하여 제출하고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보험을 다 이용하고 난 다음 연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산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해의 소득을 신고할 때 보험료 보조금을 정산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가입자가 Tax Credit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Tax Credit이란 원래 소득신고를 할 때 세금을 그만큼 덜 내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 신고를 할 때 Tax Credit을 따져야 원칙이지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조금은 예상소득에 따라 그 Tax Credit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 미리 매달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소득신고를 할 때 정산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만일 예상 소득액보다 실제 소득액이 많으면 해당하는 보조금의 차액을 세금 형식으로 도로 내놓아야 하고, 만일 예상 소득액보다 실제 소득액이 적으면 해당하는 차액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예상 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많은 금액을 세금을 내듯이 목돈을 국세청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도 예상 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하면 연중 아무 때나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에서 예상 소득액을 조정하여 나중에 목돈을 많이 도로 물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조금은 Tax Credit을 미리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2019년 중에 2018년도의 소득을 신고할 때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여 두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