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종교자유법' 판결에 촉각

 콜로라도 게이 커플∙베이커 소송

연방대법,어제부터 구두심리돌입

판결결과 따라 조지아 여론 출렁

 

조지아 정가가 연방대법원의 종교자유법  관련 소송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한 베이커 업자와 게이 커플 간에 벌어진 소송 판결을 위해 5일부터 구두 심리에 들어갔다.

연방대법의 최종 판결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을 듣는 구두 심리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는 최근 몇 년 간 종교자유법 논쟁이 다른 지역보다 뜨거웠던 만큼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한 게이커플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지만 기독교 교인인 케이크 업체 주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작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게이 커플은 즉각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법 규정에 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케이크 업체 주인은 항소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커플은 비즈니스 오너는 고객에게 서비스와 재화를 판매할 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크 업체 주인은 연방수정헌법 1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이번 주말에는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연방대법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는 물론 미 사회는 연방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해마다 주의회 회기 동안 종교자유법 논쟁으로 갈등을 겪고 왔다. 지난 2016 회기에는 의회가 종교자유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네이선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내년 조지아 주지사직에 출마한 4명의 공화당 후보들은 모두 종교자유법에 대해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 딜 주지사는 주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 제2본사 유치는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나서는 등 종교자유법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지아 여론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