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뜻이다. 오바마케어가 그랬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가 폐지되느냐 계속 유지되느냐의 갈림길에서 2017년에는 여러 달 동안 고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지 대상 제1호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살아남아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 종전과 같이 2018년도에도 당분간 계속된다.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인 오바마케어 Open Enrollment가 오늘 1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15일에 끝난다. 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짧아졌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2018 오바마케어 Open Enrollment 기간을 놓치면, 2018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단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018년 도중에도 가입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오바마케어가 아닌 다른 일반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일반 건강보험의 차이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중에서 보통 말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란 오바마케어 Marketplace(장마당)을 통해서 사설 건강보험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고, 일반 건강보험이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반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일반 사설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해도 오바마케어에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바마케어 Open Enrollment 이외의 기간에는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과 갱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제도에는 의무적 가입 조항이 예전과 같이 그대로 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뜻이다. 지난 7월에 트럼프과 공화당이 이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벌금은 2018년도 소득의 2.5%와 개인당 $695를 비교하여 많은 쪽을 낸다. 단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오바마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벌금은 2018년도의 소득세를 낼 때 계산하여 세금과 함께 납부한다. 참고로, 정상적인 2018년도의 소득세의 납부는 2019년 4월 15일이 1차 마감일이며, 특별히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에는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다. 처음 한 가지 보조금은 Tax Credit이다. 이것은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돈이다.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소득세를 낮추어 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Tax Credit이라고 부른다. 가입자는 우선 2018년도의 예상 소득액을 추정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이 보조금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2019년에 2018년의 실제 소득을 보고할 때 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정산하게 되어 있다. FPL(빈곤수준)이 400% 미만의 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2018년에는 이 보조금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가지 보조금은 소득이 특별히 낮은 가입자에게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낮추어 주기 위해 정부가 도와주는 보조금이다. Cost Share Reduction 이라고 부른다. 대개 FPL(빈곤수준)이 250% 미만인 가입자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보조금은 대통령 권한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2018년에는 이 보조금에도 큰변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끊어버린 것이 원인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오바마케어 플랜의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다. 예년에 이런 혜택을 받던 가입자는 예년과 비교해 다소 높은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에는 보험회사의 수가 더욱 줄어드는 변화가 있다. 보험플랜을 제공하던 보험회사가 자진해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2018년에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회사의 상품 중 하나로 갈아타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혼란도 많았던 오바마케어의 Open Enrollment를 맞아, 2018년도 건강보험의 가입에 예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하여 보험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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