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지아 법정 달굴 사건 '탑5'

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

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

▲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

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 중이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약 6주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낙태 옹호단체와 의료기관은 이 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소송도 기각됐다. 이후 낙태 옹호단체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9월 심장박동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지아 대법원은 2025년 초 풀턴 고등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 시킨 뒤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원고들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 지 여부다.

▲스냅챗 10대 난폭운전 사고 책임여부

스팔딩 카운티 배심원단은 2015년 당시 19세 였던 운전자의 과속 운전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 소셜미디어 플랫품 스냅챗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당시 운전자는 스냅챗 ‘속도 필터’를 사용해 주행속도를 촬영하던 중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에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스냅챗 해당 기능이 난폭운전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냅챗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은 11월께 시작된다.

▲성전환자 권리 소송

휴스턴 카운티 셰리프국 애나 랑게 경사는 성전환 치료비를 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연방지방법원은 랑게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전원합의체 판결이 엇갈리며 사건은 다시 메이컨 연방지법으로 환송됐다.

▲오인급습 피해 연방정부 책임 여부

2017년 새벽 잘못된 주소지에서 진행된 연방요원 급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애틀랜타 가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연방대법원이 2025년 하급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해 새 국면을 맞았다. 제 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다. 3월에 양측 구두변론이 예정돼 있다.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가해자 부모 형사재판

2024년 애팔래치고 총격 사건 가해자 아버지인 콜린 그레이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2월에 열린다. 검찰은 그레이가 미성년자녀가 총기에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며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시간주 사례에 이어 미 전국에서 두번째로 부모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