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배경·전망] 이번엔 인하… 정부 셧다운으로 향후는 ‘깜깜’

핵심 데이터 ‘블랙아웃’

갈라진 내부 의견 도출

파월“12월 인하 불확실”

고용시장·물가 주요 변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29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인해 필요한 경제지표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에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이 나타나는 등 연준 위원들 간 통화정책 견해차가 벌어진 것도 향후 정책 경로 예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 FOMC 회의 종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 오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시장이 오는 12월 10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선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재강조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 파월, ‘신중론’ 주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들어오는 자료와 변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통화정책 입장을 평가할 때 경제 전망과 관련해 들어오는 정보의 의미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평가는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금융 및 국제 동향에 대한 수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구는 기존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예측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야 대치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정부가 산출하는 공식 경제지표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데, 둘 중 하나에 관한 데이터만 부재하더라도 정책 판단이 어려워진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개시 이후 경제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고용지표는 지난달 5일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지표 이후 신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약화 위험이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핵심 변수가 된 상황에서 고용지표의 부재는 연준의 결정 과정을 힘들게 할 전망이다.

 

■ 인하 시기·폭 견해차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FOMC 구성원 간 간극이 큰 것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9월 FOMC 의사록은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연준 위원들은 그동안 관세 부과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좀 더 큰 비중을 뒀다가 9월 들어 고용 약화 위험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위험 균형 판단을 조정했고, 이는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주된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의사록에 따르면 9월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 입장을 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금리 동결을 선호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 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결정에는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 기업·가계 부담 완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은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5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구매 차종과 가격, 다운페이먼트와 대출 기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 6.1%대인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는 소폭 인하가 가능하지만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모기지인 홈 에쿼티 론과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 대출은 기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기존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는 고정 금리여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규 대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학부생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4~8%대로 3년 전만해도 평균 3%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전 고금리 상황에서 저축자들은 CD와 적금 등에서 높은 예금 이자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이자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CD나 저축 상품의 경우 이자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현 이자율로 락인을 하거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권고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