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소득세 폐지 논의 본격 시작

주상원 19일 특별위 첫 회의 논의 시작

연 160억 달러 소득세 대체 세수 쟁점

 

조지아주 상원 ‘주 소득세 폐지 특별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주의 개인 소득세 폐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직 부주지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내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버트 존스가 이끄는 위원회에는 부주지사직을 노리는 블레이크 틸러리 주상원 예산위원장도 참여했다.

존스 부주지사는 "조지아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항상 경쟁하는 다른 주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인 만큼 주 소득세 폐지론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감세 분야의 저명한 보수 로비스트인 그로버 노퀴스트의 발언을 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아이디어가 근로 가정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세금 정책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와 테네시를 포함한 8개 주는 개인 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다른 주들은 소득세를 인하했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주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낸 오록은 소득세 폐지가 주 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 전역의 필수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퀴스트는 주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한 후에도 여전히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주 정부가 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투자를 시작하고 주민들도 주 정부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예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소득세는 2026년에 20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 최대 500달러의 소득세 환급과 2025년 모든 소득에 대한 1월부터 5.19%의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을 4.99%로 인하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며,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 

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잉여 현금 덕분에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왔다.

고소득 납세자들은 소득세 감면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조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3분의 2가 조지아 주민 상위 20%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은 세금 감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 애틀랜타 시장인 키샤 랜스 바텀스는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주 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학교 재정에 타격을 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