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자인터뷰 면제 폐지

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제도를 전면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년 9월 2일부터 H-1B, L-1, O-1, E-1/E-2, F-1, J-1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팬데믹 시기 인력 부족과 여행 제한 속에서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국무부는 이번 변경이 비자 발급 심사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드롭박스 제도를 통해 인터뷰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비자 갱신이 가능했던 신청자들은 이번 조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미국 기업의 인재 채용, 대학의 유학생 수용, 연구기관의 국제 교류 등에서 시간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인터뷰 예약 경쟁이 심화되며, 일부는 여행 일정조차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의 강화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이동과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외교 및 공식 비자(A-1, G-1 등)와 일부 B1/B2 갱신 신청자만이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전 비자가 12개월 이내에 만료되었고, 같은 분류로 갱신하며, 과거 거절 이력이 없고, 신청 국가가 거주국 또는 시민권국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영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 대상자에게도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자는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책 발표 직후 각국 대사관은 대기 수요 증가를 대비해 준비에 나섰지만, 이미 예약 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특히 학생 비자 시즌과 겹치는 시기에는 F-1, J-1 신청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업 인사팀과 법률 자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비자 일정 지연을 감안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신청자들도 가능한 한 빠르게 예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이 팬데믹 시기의 임시 조치를 마무리하고 원래의 엄격한 심사 체계로 복귀한다는 신호다. 국무부는 인터뷰 의무화가 국가 안보와 이민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미국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은 다시 높아졌다. 비자 신청자들에게 2025년 9월은 새로운 규제 환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