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트럼프 감세법, 돌아오는가? 다시 움직이는 미국의 조세 시계”

케빈 김 법무사

 

1. 트럼프의 감세 공약과 TCJA 연장 논란

2025년 7월, 트럼프는 제45대 및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그의 2017년 TCJA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35%에서 21%로 감축, 자영업자 대상 20%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 100% 즉시 감가상각, 자녀 세액공제(CTC) 확대 등을 포함하며, 2025년 말 대부분 조항이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는 TCJA를 영구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상원은 개인 소득세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법인세율 21% 유지, 상속세·자본이득세 완화,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연금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포함한 4.5조 달러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을 51:49로 통과시켰다. 7월 1일, 트럼프는 하원에 이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라며 압박했다.

팩트체크:

공약의 사실성: 트럼프는 TCJA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하원 예산위원회는 2025년 5월 관련 안을 승인했다. 상원의 법안 통과는 그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TCJA의 효과: TCJA는 기업 투자(11% 증가)를 촉진했으나, 10년간 4.6조 달러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상위 1%에 혜택(평균 61,090달러 감세)이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025년 7월, 법안이 3.3조 달러 부채를 추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반대: 바이든 행정부(2021~2025)는 TCJA의 고소득층 혜택 폐지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대상 증세(법인세 28%, 자본이득세 인상)를 계획했으나,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이 정책은 후퇴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QBI 공제를 고소득층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고 폐지를 주장한다.

2. 한인 사회와 자영업자에 미친 TCJA의 영향

TCJA는 한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식당, 소매, 전문 서비스 등 패스스루 기업: LLC, S-Corp)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다.

QBI 20% 공제: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였다. 예: 연 소득 10만 달러 LLC 운영자는 4,000~5,000달러 절감. 중소기업 확장에 기여했으나, 고소득 전문직에 혜택이 더 컸다.

감가상각 확대: 100% 즉시 상각과 섹션 179 공제 확대는 장비·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당해 연도 전액 공제 가능하게 해 투자 회수를 가속화했다.

자녀 세액공제(CTC): CTC를 2,000달러로 늘리고 소득 기준(단일 신고자 20만 달러, 부부 40만 달러)을 상향해 한인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완화했다.

TCJA 종료 시 영향: 2025년 말 TCJA 종료 시 QBI 공제, 감가상각 확대, CTC 확대가 사라지면 중위소득 가구(8만 달러)는 평균 1,695달러 세금이 증가한다. 한인 자영업자는 QBI 공제 상실로 세금 부담이 20~30%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QBI 폐지를 주장하며, 이는 한인 비즈니스의 투자 여력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의 법안 통과 시 이러한 위험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3. 한인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전략적 대응

TCJA 연장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속도와 하원 투표(2025년 7월 진행 중)에 달렸다. 한인 업주는 세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세금 구조 재검토: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2025년 내 QBI 공제, 즉시 상각, CTC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예: 2025년 장비 구매로 즉시 상각 활용.

사업 구조 조정: LLC·S-Corp 유지하되, TCJA 종료 시 세율 인상에 대비해 법인 전환(C-Corp)을 검토. 법인세율(21%)이 개인 소득세율(최대 37%)보다 낮을 수 있다.

지출·투자 계획: 법안 통과 시 매장 확장·장비 투자 등 공격적 확장이 유리. 종료 시 현금 흐름 보존 우선. 2026년 세율 변동 대비 유동성 확보.

인건비 전략: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조항 연장 시 식당·뷰티 업종은 이를 직원 인센티브로 활용 가능.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재정 압박으로 QBI 공제 축소 가능성 존재. 감세·증세 시나리오 모두 대비.

2025년 7월, 대통령 트럼프는 TCJA 연장을 포함한 감세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상원 통과로 한인 자영업자에게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TCJA는 QBI 공제, 감가상각 확대, CTC 확대를 통해 한인 비즈니스에 혜택을 제공했으나, 종료 시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 한인 업주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2025년 혜택을 극대화하고, 사업·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며, 감세·증세 시나리오에 유연히 대응해야 한다. 2025년은 세제 변화의 파도를 넘기 위한 전략적 준비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