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수십만명 무보험 전락 우려

연방하원 메디케이드 축소추진

조지아, DACA 2만여명 포함 

최소30만명 자격박탈 전망도

 

연방하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를 대규모로 축소시키기 위한 개편안 추진에 나섰다.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조지아에서는 최소 수십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감면 정책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개편안과 SNAP 개편안을 각각 발표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8,800억 달러, SNAP 프로그램은 3,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목표다.

이번 메디케이드 개편안은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변화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연 2회 수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연방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은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의 오바마케어 수혜 제외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개편안이 입법화될 경우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수혜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조지아에서는 우선 DACA 대상사 2만1,000여명이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팬데믹 기간 특별보조금 연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보성향인 도시 연구소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3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지아 주 메디케이드인 조지아 엑서스 가입자는 2020년 46만 3,000여명에서 2025년 현재는 150만명으로 3배이상 늘어난 상태다.

다만 메디케이드 수혜자격과 관련 근로요건 강화의 경우 조지아에서는 2년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한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한 메디케이드 및 SNAP 개편안을 각각 하원 내 관련 소위원회에서 잇따라 심의해 이달 안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및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하원 공화당 내 일부 우려 목소리도 존재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한서∙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