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폭등 막겠다”호언 끝내 용두사미

임대료 폭등 주범 외부펀드 규제안

대부분 주의회 문턱도 못 밟고 폐기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료 폭등 주범으로 지목된 대형투자펀드를 규제하기 위해 조지아 의회가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당초 주의회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료는 물론 주택가격 폭등 주범으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지목하고 이들의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필 올랄레이(민주) 주하원의원은 “수천 채의 주택이 조지아 주민이 아닌 외부자본과 헤지펀드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조지아에 무슨 이득이 되느냐?”라면서  헤지펀드의 단독주택 추가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데릭 맥컬럼(공화) 하원의원도 단일회사 혹은 펀드의 단독주택 2,000채 이상 보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의회의 초당적 움직임에 대해 조지아 애플시드 법률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겼다.

그러나 주의회 폐회를 앞두고 두 의원의 법안은 표결이 부쳐지지도 못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로 평가된 임대료 상한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메리 마거릿  올리버(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399) 만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남겨두게 됐다.

HB399는 25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조지아 외부 거주자 혹은 법인은 반드시 지역 대리인을 고용해 임차인의 불만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회 개회 초기 의욕적인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올리버 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7개의 투자법인이 5만1,000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귀넷 카운티에 가장 많은 투자주택이 몰려 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