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태아 인격권' 법안, 유산 처벌 우려 증폭

한인 미쉘 강, 주의회 증언

"임신은 범죄가 아닙니다"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했던 미쉘 강 민주당 후보자는 조지아주 하원 법안 441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미쉘 강 민주당 후보자는 “저는 조지아 주의회 앞에서 하원 법안 441에 반대하는 증언을 할 영광을 가졌다”며 “이 위험한 법안은 유산, 사산, 낙태를 포함한 임신 결과를 범죄화 함으로써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의회에서 논의 중인 하원 법안 441(HB 441)이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수정 순간부터 배아와 태아에게 완전한 법적 인격을 부여하려는 이 법안을 두고, 유산이나 사산까지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법안 통과 시 자연적인 임신 상실을 겪은 여성들이 조사를 받거나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산 치료 절차가 낙태 시술과 유사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쉘 강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등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의사들이 법적 위험 때문에 필요한 의료 조치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며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나타나는 생식권 제한 추세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HB 441은 현재 주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생식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