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앞둔 주의회 법안 표결 잰걸음

로렌스빌 합병·체외수정 보호안 통과

AI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법안도 통과

사춘기 차단제 규제안은 격론 끝 수정 

 

다음주 폐회를 앞두고 조지아 주의회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7일에도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다수 법안이 예상대로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지만 일부 법안은 예상과는 달리 수정이 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어 최종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27일 주의회 전체 표결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

 

▪AI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 처벌 강화 법안(SB9)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실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로 상원과 마찬가지로 27일 하원에서도 152대 1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2023년 길머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AI음란물 범죄가 법안추진 계기가 됐다.

▪체외수정 (IVF) 보호법안(HB428)

난임이나 불임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IVF 시술이 합법이지만 법적 명문화 규정이 없는 조지아 현실을 감안한 법안이다.  27일 53대 1 압도적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 수정으로 하원으로 재이송됐다. 앞서 하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로렌스빌 합병 법안(HB739)

한인 샘 박(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하원과 마찬가지로 27일 상원 표결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로렌스빌시 주변 지역을 시로 합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2026년 5월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로렌스빌은 귀넷에서 최대규모의 시가 된다.

▪2026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6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이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표결만 남겨 두게 됐다. 총 규모 377억 달러의 예산안은 교도소와 교육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개선을 위해 1억 7,00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배정됐고 초중고 학생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예산 잉여금을 바탕으로 일부 건설사업에 차입금 없이 전액 현금지급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한 점도 특징이다.

▪사춘기 차단제 사용 금지법안(SB30)

상원을 통과한 법안 중 하원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안이다.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사춘기 진행을 막기 위해 소위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소위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에 직면했고 결국 수정된 내용으로 전체 표결을 맞게 됐다.

수정안은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2명의 정신건강 전문의로부터 자녀가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할 것과 소아 내분비학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하원 전체 표결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하원을 통과해도 법안 수정으로 상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