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을 시 대처법

배심원 의무 벗어날 10가지 변명

사건 이해할 정도의 영어 능통자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한다. 

쉽게 말해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미국 시민의 의무이지만, 때때로 우편으로 소환장을 받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조지아에서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변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지아 주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조지아에서 배심원 의무를 맡을 수 있다.

1. 미국 시민 2. 18세 이상 3. 사건을 이해하고 논의할 만큼 영어에 능통해야 함 4. 배심원 소환장을 보낸 카운티에 거주 5. 지난 12개월 동안 배심원으로 복무하지 않았음 6. 현재 대배심원이나 다른 재판 배심원이 아니어야 함 

다음의 경우 배심원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다.

1. 보호자 관리 하에 있는 경우 2. 범죄로 기소된 경우 3. 조지아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조지아 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1. 70세가 넘은 경우 2.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풀타임학생인 경우 4. 7세 미만 아동의 주요 보호자인 경우 5. 가정 학습 프로그램의 주요 교사인 경우 6. 장애인의 주요 보호자인 경우 7. 현역 군 복무 중인 경우

그러나 법원에 어떤 종류의 서류로 면제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나이와 같은 이유로 면제를 청구하거나 배심원 의무에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기타 공식 문서를 받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조지아에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소환장을 자세히 읽고 지침을 따르라. 일부 소환장은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원에 연락해야 한다. ▶소환장의 지침을 따르거나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라. ▶배심원 소환장에 응답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재판 날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각하되고 이 배심원 소환장에 대한 의무는 완료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