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추방 작전 준비 완료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톰 호먼(Tom Homan)이 국경총수(Border Czar) 겸 추방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내부 이민 단속과 신속 추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호먼 총수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상당수 추방 대상자들의 소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E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형사범죄 외국인 중 약 2만 3,000명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43만 6,000여 명은 석방 상태에 있다. 여기에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불법 체류자는 약 130만 명에 달한다. 호먼 총수는 “이들 모두가 추방 대상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첫해에 약 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부분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차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부에 거주하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호먼 총수는 “우리는 형사범죄 외국인뿐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을 보자 호먼 총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 “숫자 게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임기 마지막 해에 3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다고 발표했지만, 그중 80%는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추방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2기는 국경 봉쇄뿐 아니라 미국 내 이민 단속을 통해 체포와 구금, 추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신속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CE가 이미 소재를 파악한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호먼 총수는 “우리는 상당수의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고의로 방치했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첫날부터 이들을 체포해 신속히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 작전의 최우선 대상은 형사범죄 외국인들이다. ICE 통계에 따르면,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형사범죄 외국인은 약 2만 3,000명이며, 이들은 석방과 동시에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구금되지 않은 형사범죄 외국인 43만 6,000명 또한 주요 추적 대상이다. 추방령을 받은 후 잠적한 불법 체류자는 약 13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이민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즉시 체포돼 신속히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호먼 총수는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불법 체류자들은 수일 내로 체포와 추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호먼 총수는 트럼프 2기의 대규모 추방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국경 차단을 넘어 미국 내부의 불법 체류자들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ICE는 추방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지역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적극 활용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불법 체류자들과 이민 단속 대상자들에게는 앞으로 몇 주가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은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추방 작전이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반발에 개의치 않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의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년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