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차량 추격∙∙∙애꿎은 시민 피해 커

조지아 5년간 차량추격 7천건

행인 245명 부상에 사망15명

인구 대비 사망자수 전국최고

 

 조지아 경찰의 무리한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상자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가운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 행인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얼라이브 뉴스는 16일 조지아 공공안전국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주로 조지아 주순찰대에 의해 7,000여건에 가까운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1,326명이 부상했고 73명이 사망했다. 또 추격 과정에서 일반행인 245명이 부상을 입었고 15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각 지역 경찰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11얼라이브는 또 다른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상자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라고 전했다.

연방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조지아에서 경찰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01명으로 인구 대비 규모에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지닌 인접 노스캐롤라이나는 경찰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조지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조지아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인구  대비 규모는 조지아보다 훨씬 적었다.

조지아 경찰은 이 같은 사상자 규모에 대해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지아 경찰 규정 및 훈련 위원회(GA POST) 크리스 하비 부국장은 “현장에서 추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추격원인 제공자는 순찰대원이 아니라 정당한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상자 규모와 관련 순찰대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현재의 관련 규정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경찰인 조지아 주립대 새대우스 존슨 교수는 “항공기나 드론, 감시 카메라 시스템, 차량 번호판 판독기 등 현재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낫다”면서 “폭력이나 공공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격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조지아 주순찰대와  공공안전국은 800여건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