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인, 패스웨이〈조지아 메디케이드〉 가입 허용되나

켐프 주지사 “검토 의향”

주의회도 초당적 지지

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가족 간병인에 대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페스웨이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이하 패스웨이) 가입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주 에슨스 UGA에서 열린 주의원 세미나에 참석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페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변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가 밝힌 프로그램 변경은  소위 가족 간병인 등에 대한 패스웨이 가입 자격 허용를 의미한다. 

현재 패스웨이는 소득이 연방빈곤수준 이하의 19세부터 64세 주민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일을 하거나 연방정부가 정한 직업교육 혹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정식 법정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 간병인은 소득소준이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패스웨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켐프 주지사의 발언 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초당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패스웨이는 연방제도 하에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행 내용의 변경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공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의회는 패스웨이 내용 변경 권한이 없지만 근로에 대한 규정 변경안 추진과 결의안을 통해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가족 간병인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재정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본지 11월 13일 보도>

전미 간병인 협회와 전미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조지아에서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 가족을 볼보는 간병인이 37만 4,000여명이다. 또 22만 6,000여 가정이 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