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한국이 한발 더 성장하기 위한 계단으로

최성일 교수 (조지아센트럴대학교 경영대학)

 

12월 3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한국을 알고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놀람과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이 지난 40년간 정치적, 경제적 성장과 성숙에 극찬을 보낸만큼의 충격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음식문화가 전세계로 전파되며 2차 성장의 발판을 밟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은 문화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해프닝이나 잠깐의 소란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각 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논란이지만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시각에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듯 글쓴이는 오늘 글이 시의적절한 주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념을 타이핑으로 옮겨 본다.  

60년대에는 한국의 농촌경제와 환경을, 70년대에는 경제기반산업육성, 80년에는 반도체산업육성을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IT산업육성, 00년대에는 방위산업과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각각의 정권은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부지런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기반위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했고 또 그 기반의 기반위에 오늘의 우리는 문화강국과 의료강국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경제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발맞추어도 부족한 실정에 엊박자를 내놓으며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위치와 문화적 자부심을 놓치고 있다. 전세계는 지금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우주산업과 환경산업에 대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며 경쟁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R&D를 줄였고 그 결과, 국가적으로 산업이슈에 도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젊은 과학자와 연구인력은 매년 4만명이 해외로 기반을 옮기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적극 투자했던 산업이 오늘날의 한국모습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면 과연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의 연구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나역시 찬성한다. 하지만 일찍부터 정치와 경제가 성장했던 유럽이나 일본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성장과 후퇴의 가늠자가 되었던 산업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여부였다. 반도체에서 미래 먹거리를 놓친 일본은 현재 모습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산업위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IT, 배터리 산업 위에 한국이 놓을 수 있는 산업은 AI와 개인이동수단 같은 산업이다. 한 부분의 산업은 부분이 아니라 바탕이 되어 다음 산업의 계단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12월 3일의 정치적 조치는 이러한 상황과 멀어도 너무 먼 조치였다. 미국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고 한국은 혈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 또한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상주하는 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 조차 계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엄은 전쟁등 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 혈맹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만 선포를 했다는 것은 미국의 2기정부가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일까? 혈맹이라고 믿었던 당사자의 당혹감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것인지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산업적 투자라는 부분이 현재 미국과 발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경제적 제도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IRA폐지나 축소, 러우전쟁의 종식과 경제적 재건 등 전통적인 한국의 강점산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재건사업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2월과 1월은 대형운송회사의 선박수주현황이 발표되는 시기인데, 정치적 불안이 노출되었다면 수주에 대해 악역향을 줄 수 있다. 벌써 민노총 등은 퇴진시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발표를 해버렸고 이러한 발표는 해외 수주산업에 치명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글제목으로 선정했듯 이미 일어난 사건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냐의 문제만 남은거 같다. 당분간 정치적 변동성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정치적 안정이 찾아오는 즉시 정계는 한국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R&D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외교와 경제, 기업은 이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외교부문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대국가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기업은 정치적 안정이후의 국가적 비젼에 대비한 인력확보와 연구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산업의 중간 계단을 놓치지 않도록 외교와 경제, 문화부문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한국이 정치적 큰 문제에 봉착했다하더라도 다른 모든 분야의 움직임은 민첩하게 대응하고 상대를 안심시키고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위기이지만 한발 더 도약하는 능력을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정치를 대신해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계단은 하나가 빠지면 다음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에 불가능하거나 몇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한국정치를 매꿔줘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