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을 어디에 쓰지? 주정부 행복한 고민

2023-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예산만 165억 달러 

주정부 ∙ 의회 사용처 고민

 

조지아 주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잉여금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발표된 주 정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7월에 종료된 2023-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비상 준비금 110억 달러와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잉여금 55억 달러 등 모두 165억 달러 규모의 미사용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외에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24억 달러 규모의 복권기금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반년치 주정부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조지아 주정부는 매년 주지사 사무실이 제출해 의회가 승인한 추정 수익 한도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 하에 최근 대규모 연방정부 지출과 팬데믹 이후의 경제 호황 등으로 세수입이 늘어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조지아 정부는 14년전 금융 위기 직후 예산 위기를 겪은 뒤 네이선 딜 주지사가 보수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고 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이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주지사 사무실과 주의회는예산 잉여금 용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주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적으로 교사 및 공무원 임금 인상 혹은 보너스 지급과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자 대상 환급, 감세정책 등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이미 지출계획이 확정됐다. 지난달 주지사실과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소득세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 규모 환급 계획<본지 10월 24일 보도>을 발표했다. 주의회 승인을 받으면 일반 납세자1인당 최대 250달러, 가구주는 375달러, 부부합산시 500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부는 도로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통상  1월까지는 공식적인 예산안을 발표하지 않지만 일부 세부사항은  그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지사 사무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