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며, 비용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구상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물류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이끌어갈 인물로 임명된 톰 호먼 전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국장은 국경 안팎에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직장 급습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먼은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악당으로, 법을 어기는 자가 피해자로 간주되는 세태에 도전하겠다”며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자 추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150만 명 이상이 추방됐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국경에서 즉각 입국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약 30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특히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독신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추방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계획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접근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계획에는 군사 자산과 국가방위군을 동원한 대규모 집행 작업,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의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오른 JD 밴스는 추방 대상이 최소 100만 명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공약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도 대규모 단속의 부수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부수적 체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표적이 아닌 이민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되는 사례를 지칭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집행 우선순위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순위 정책이 사라질 경우,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쉬운 표적”이 되어 추방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혼합된 법적 지위를 가진 가정, 즉 가족 중 일부는 시민권자이고 일부는 불법 체류자인 가정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족이 분리되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내 무증명 이민자들은 농업, 건설, 물류 등의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민자는 세금을 납부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규모 단속이 이들까지 포괄할 경우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민자 구금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운영 회사들의 주가는 이미 선거 이후 급등한 상태이다. GEO Group과 CoreCivic과 같은 상장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의 이민정책은 그의 지지층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사회 내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체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안이 발표됨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단속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본다.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 위협 속에서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 확인 및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검토한다.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특정 이민 프로그램, 취업비자, 가족 기반 이민 등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DACA 또는 TPS 자격 확인: 본인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또는 임시보호지위(TPS)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한다. I-601A 면제 신청 미국 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불법 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기록 보존 및 문서 정리가 필요하다.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출생증명서, 체류 기록 등의 문서를 정리해 둔다.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추후 합법적 지위 신청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형사기록 범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를 해결한다.공동체와의 연대하여 지역 이민 단체와 연결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이민 권리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을 요청 한다. 많은 단체가 무료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신속 대처 플랜 마련한다.  단속 시 본인과 가족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 변호사 연락처와 자녀를 위한 긴급 계획도 필요하다.법적 권리 숙지한다. 추방 절차에서 체포나 단속에 대비해 “Miranda Rights”와 같은 기본 권리를 숙지한다. 예를 들어, 영장이 없는 경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침묵할 권리 이민 단속 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서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된다.장기적 대안 모색 이민법 개혁 주시 이민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와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시민권자의 도움으로 합법적 신분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과 협력하여 이민 구제 방안을 모색한다.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자녀 보호를 위해 자녀를 돌볼 합법적 신분의 보호자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책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