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한국 건강보험 남용 더 이상 못한다… 규제 강화

한국뉴스 | | 2024-05-22 08:14:49

한국 건강보험, 규제 강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병원서 신분확인 의무화

타인 보험증 빌리기 차단

지난해 4만건 이상 적발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미국 거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들이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재정 누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난달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을 뜻한다.

<한형석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수저 트리플스타, 백수저 이영숙 /사진=스타뉴스, 넷플릭스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도 결국 비연예인 출연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흑수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부터

전청조 ‘사칭·아동학대 혐의’ ,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전청조 ‘사칭·아동학대 혐의’ ,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천정조/연합 검찰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1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 ‘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 ‘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이정재·정우성 등 이사 선임…김동래 현 대표 재선임 안건은 철회 배우 이정재/연합'재벌집 막내아들'을 만든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경영권이 이정재 측에 넘어가고 사명이 '아티스트

“다른 男과 잠자리 요구”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전여친·전부인 작심 폭로
“다른 男과 잠자리 요구”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전여친·전부인 작심 폭로

트리플 스타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TOP8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흑백요리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