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한국 건강보험 남용 더 이상 못한다… 규제 강화

한국뉴스 | | 2024-05-22 08:14:49

한국 건강보험, 규제 강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병원서 신분확인 의무화

타인 보험증 빌리기 차단

지난해 4만건 이상 적발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미국 거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들이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재정 누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난달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인을 뜻한다.

<한형석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마약 전과자’ 빅뱅 탑, ‘오징어 게임2’ 제발회 불참..은퇴 번복 부끄러웠나?
‘마약 전과자’ 빅뱅 탑, ‘오징어 게임2’ 제발회 불참..은퇴 번복 부끄러웠나?

사진=넷플릭스‘오징어게임2’예고 영상 캡처빅뱅 출신 탑(최승현)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 제작발표회에 불참을 결정했다.넷플릭스 측은 오는 12월 9일(한국시간 기준) 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